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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의무기록 사본발급

사본발급 / 열람 안내 진료와 관련된 증거자료 또는 참고자료로서 의무기록 내용의 사본발급을 원하는 경우는 정해진 법률 및 본원의 내부 규정에 의하여 의무기록 사본발급/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환자의 의무기록은 개인의 건강에 관련된 특수 기록이며 환자의 의사와의 의사전달 기록으로, 그 내용의 비밀보장이 되어야 하므로 의료법(제 21조 : 기록열람 등)에 따라 그 권한이 인정되는 경우가 다릅니다.
본원은 의료법 제 21조 2항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3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사본발급 신청시 구비서류

환자 본인 방문시
① 사본발급 신청서(본원양식) - 방문시 외래진료과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②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환자의 친족 방문시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① 사본발급 신청서(본원양식) - 방문시 외래진료과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② 기록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③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함)
④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동의서 다운로드
⑤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방문시(형제, 자매, 올케, 며느리, 사위, 친구, 보험회사, 제3자)
① 사본발급 신청서(본원양식) - 방문시 외래진료과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② 기록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③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동의서 다운로드 위임장 다운로드
④ 환자의 신분증 사본

사본발급 구비서류에 대해 자주하는 질문들(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의3)

Q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만14세 미만)
Q환자가 사망한 경우
Q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증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경우
Q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Q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Q환자 친족은 어디까지 인가요?
Q친족관계증명서란?
Q동의서와 위임장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Q신청자 신분증이 있어야 하나요?
Q재위임(복대리)을 할 수 있나요?

| 사본발급 절차

외래환자
진료과 접수 →의무기록 열람/복사 신청서작성 →주치의 면담(주치의 퇴사 및 장기연수시 해당과장 면담) →사본발급비 고객 수납 →해당차트 의무기록팀으로 송부(신청서 포함하여 진료과에서) →사본발급(의무기록팀) →고객방문 →사본전달
재원환자
의무기록 열람/복사 신청서작성 →주치의 면담(주치의 퇴사 및 장기연수시 시 해당과장 면담) →해당차트 의무기록팀으로 송부(신청서 포함하여 병동에서) →사본발급(의무기록팀) →사본 및 재원 중 차트 찾아감(병동에서) →사본발급비 퇴원계산에 포함하여 정산
결과지발급
의무기록팀 사본발급창구에서 접수→의무기록 열람/복사 신청서작성→결과지 종류 면담→사본발급비 고객수납(원무팀)→사본발급(의무기록팀)→사본전달
*진료기록지는 주치의 면담 후 신청하여야 하고, 결과지만 의무기록팀 사본발급창구에서 발급 가능함

| 사본발급 절차 기준

① 환자 본인이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할 때에는 의무기록 열람/복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함.
- 신청서에는 사용목적이 명시되어야 하며,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신청인의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을 확인(신청서에 신분증 복사)하도록 함.

② 환자의 친족(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이 진료기록 사본발급을 요청할때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야 함. (다만 환자가 사망, 의식불명,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미성년자[만14세미만]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서를 제외하도록 하고, 대리인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환자의 진료기록 등의 열람 등을 요청하도록 함.)

③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야 함.

④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진료기록의 사본발급은 해당 진료과에 접수하여 의사와 상담하고, 사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결정을 받은 후에 발급하며, 진찰료를 별도로 징수함. 단, 의료인의 상담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진찰료를 징수하지 아니함. 결과지만 발급하는 경우는 의무기록팀에서 신청가능함.

⑤ 기록의 열람은 의료인과의 상담과 함께 이루어지며, 진료기록을 복사하여 사본발급이 된 경우에는 열람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

⑥ 기타 환자에 대한 기록의 열람 및 사본교부 등에 대하여 타법령에서 특히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한 바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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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본발급 안내

발급 시간 평일 08:30 ~ 17:30
               토요일 08:30 ~ 13:30
               (일요일,공휴일은 휴무)
발급 장소 의무기록팀 사본발급창구(외래센터 1층)
발급 수수료 1 ~ 5매까지(1매당) 1,000원
                     6매 이상(1매당) 100원

| 사본발급/열람의 법적 측면

사본발급/열람이 의무사항인 경우
- 법원에서 증거보건 결정이 받아들여진 때 (민사소송법 제 344조)
   ① 법원이 문서 제출을 명령하였을 때 ( 민사소송법 제 344조, 제347조)
   ② 법원의 문서 송부 명령이 있을 때 (민사소송법 제 352조)
   ③ 서증조사를 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97조, 민사소송규칙 제112조)

- 범죄수사의 일환으로서 압수수색영장 또는 긴급강제처분에 해당할 때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제218조)

- 의료관계 기관의 직무 수행상 요청이 있을 경우
   ① 의료지도원의 열람요청이 있을 때 (의료법 제61조)
   ② 마약감시원의 직무수행상 요청이 있을 때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제52조)
   ③ 의료관계 기관에 대하여 진료.약재의 지급등 급여에 관한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때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제43조, 제43조의2 및 제56조, 의료급여법 제5조, 제11조,
    제11조의3 및 제3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8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2항 및 제14조, 병역법 제11조의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의무기록 열람/제출이 임의 인 경우
- 환자가 수사의 대상이 되어서 환자 스스로가 원하는 경우
  (자신의 무혐의를 증명하기 위한 방도로)
- 환자의 동의가 있을 때
의무기록 열람/제출을 거부하여도 되는 경우
환자본인의 제출요청이 있어도 그것이 공갈 또는 기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을 때
의무기록 열람/제출을 거부해야 하는 경우
- 환자가 거부요청을 하였을 때
- 병에 관한 사항을 환자에게 알리는 것이 건강상 심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때
- 생명보험회사 등의 요청이 있어도 환자의 동의가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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